내란 수사 미흡 송구’ 선언한 오동운, 검찰·기소권 분리 논쟁 다시 불붙다

맨 밑에 한줄 요약.

 

1. “공수처, 취임 1년 평가와 반성의 시간”

2025년 6월 17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취임 1년을 되돌아보며 솔직한 평가와 반성, 그리고 향후 비전까지 밝혔다. 특히 12·3 비상계엄 내란 수사에 대해 “기대에 비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직접적으로 사과하며 화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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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2·3 비상계엄 수사, 미흡했다는 고백”

오 공수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내란 내사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신중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공수처가 국민에게 부여받은 역할과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검찰·경찰 등과 수사 주체 간 부딪쳤던 사건 이첩 과정의 혼선과 수사 권한·자원 부족이 여실히 드러난 순간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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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첩사 블랙리스트 사건, 성과 내고 있다”

“현재 공수처는 방첩사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이고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강조하며, 부족한 인력으로도 압수수색 등 직접 수사에도 적극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국군방첩사령부가 전·현직 군장성의 정치 성향을 조사·블랙리스트화하여 인사 불이익까지 조작했다는 중대한 문제로, 공정성과 중립성을 요구받는 공수처에게 매우 중요한 수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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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사·기소 권한 일체화: 경험이 바꾼 시각”

오 공수처장은 “내란 수사를 겪으며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된 구조에서의 한계를 뼈저리게 체험했다. 수사·기소의 일치가 기관 위상 확립과 효율적 수사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 정부의 수사권 조정 기조(수사와 기소 분리)와는 일부 상충되는 발언으로, 향후 법·제도 개편 논의에서 중요한 참고점이 될 전망이다.

또한 재직 중 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고위공직자 부패추방과 독립 수사의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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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 강조

취임사에서 밝힌 바 있는 “외풍 차단” 의지를 상기시키며, 오 처장은 다시 한 번 검사들이 법과 원칙대로 소신 있게 수사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약속했다
이는 공수처의 핵심 설립취지 중 하나인 ‘정치적 중립성과 성역 없는 수사’를 구현하겠다는 의지의 재천명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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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논란이 된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최근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방안에 대해, 오 처장은 “공수처는 법상 대통령의 지시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며 대통령 지시 비판 가능성, 즉 독립성 훼손 가능성을 우려했다 
다만 “수사권 조정은 국가 과제이므로, 독립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 해결책을 기대한다”고 덧붙이며 균형감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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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향후 과제와 과연

• 내란 수사의 보완: 향후 추가 증거 확보, 다방면의 수사 확대를 통해 부족했던 부분을 메워야 한다.
• 법제도 개편 논의 참여: 수사·기소권 일치, 국가수사위원회 구성 등 제도 전환 이슈에서의 공수처의 역할과 목소리 확보가 중요하다.
• 인력·조직 강화: 방첩사 사건 수사 인력 부족을 언급한 것처럼, 전문 인력 충원과 역량 강화는 필수 과제로 떠오른다.
• 국민 신뢰 회복: “송구하다”는 진솔한 반성은 마중물이지만, 성과가 뒤따르지 않으면 신뢰도 회복은 요원하다.

✅ 마무리 한 줄

“‘송구하다’는 반성과 ‘강화하겠다’는 다짐—오동운 공수처장은 취임 1년이라는 시점에서 반성과 성찰,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이제 관건은 그것이 현실이 되는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