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법원, 김용현 추가기소 집행정지 신청 기각”

 

1. 사건 개요: 무엇이 문제였나?

 

2025년 6월 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추가 기소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youtube.com+12hani.co.kr+12youtube.com+12.
김 전 장관은 본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이미 재판 중이었으며, 특검팀이 18일, 새로운 혐의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등을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이 같은 급작스런 추가 기소는 그가 가지고 있는 구속 상태를 유지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donga.com+3hani.co.kr+3hani.co.kr+3.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20일간의 수사 준비기간 중에는 새로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며 **집행정지 신청(공소 효력 정지)**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khan.co.kr+2hani.co.kr+2hani.co.k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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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용현 측의 주장: 왜 ‘불법 기소’라고 봤나

김 전 장관 측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 절차 위반: 특검팀은 수사 준비 기간인 20일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고, 임명 6일 만에 별건(새 혐의)으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chosun.com+10hani.co.kr+10donga.com+10.
• 불순한 의도: 추가 기소는 구속 기간 연장 목적으로, 보석 결정 회피를 위한 정치적 계산의 일환이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khan.co.kr+1hani.co.kr+1.
• 법리 근거 부족: 특검법의 ‘준비 기간 중 공소 제기 금지’라고 규정된 조항을 위반했다는 입장입니다 .

이 같은 주장을 토대로 김 전 장관 측은 공소 효력을 중단시켜 달라고 법원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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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란 특검 측의 반박: 절차와 법리의 논거

이에 대해 조은석 특검팀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 절차상 정상: 김 전 장관이 서울고법에 직접 이의 신청 및 집행정지를 요청한 것은 **특검법 규정(절차적 경유 신청)**을 어긴 것이라며, 절차상 각하 또는 기각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youtube.com+12hani.co.kr+12donga.com+12.
• 공소 제기 적법: 특검법이 최대 20일까지 수사 준비 기간을 허용할 뿐, 그 기간 전이라도 즉시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hani.co.kr+1hani.co.kr+1.
• 신속한 수사 필요: 이미 내란 혐의로 구속 상태에 있으므로, 신속하게 증거 인멸 위험을 차단하고, 기소를 병합 처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donga.com+3hani.co.kr+3hani.co.kr+3.

더욱이 특검팀은 이러한 논거를 근거로 법원에 각하 또는 기각을 적극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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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의 판단: 집행정지 신청 ‘기각’ 이유

법원이 집행정지를 기각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절차의 중대성: 김 전 장관 측이 특검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고법에 신청한 점은, 특검법에서 정한 절차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
• 신속 기소 가능성 인정: 법원은 특검의 ‘준비 기간 내 공소 제기 가능성’을 수용하며, 절차적·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 공소 효력 유지가 적절: 추가 기소는 기존 재판과 병합될 것이며, 증거 인멸방지와 수사 효율성 측면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본 것으로 보입니다.

요컨대, 집행정지 신청을 낼 자격이 없고, 신청 이유 자체도 타당하지 않다는 법원의 입장이 분명히 드러난 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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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앞으로의 절차: 핵심 일정과 쟁점

• 6월 23일 예정된 구속적부심 심문이 관건입니다. 이 절차에서는 김 전 장관의 구속 정당성 및 필요성이 다시금 논의될 예정입니다 youtube.com+6hani.co.kr+6khan.co.kr+6.
• 공소 병합 여부: 특검팀이 기존 혐의 외 추가 기소한 사례와, 이 재판을 병합해 신속 처리할지 여부도 향후 쟁점입니다.
• 절차 위반 여부의 법리 논쟁 지속: 김 전 장관 측은 여전히 ‘20일 준비 기간’ 해석을 근거로 캠페인을 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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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치·법조계 반응 및 파장

• 정치권: 집권 여당 쪽에서는 “법원이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했다”는 평가가 우세하며, 야당에서는 “정치적이고 억지 기소”라며 반발 기류가 존재합니다.
• 법조계: 절차 준수 여부와 ‘집행정지 신청 권한’에 대한 해석 분분합니다. 향후 이건에 대한 대법원 해석도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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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치와 향후 관전 포인트

이번 결정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법원의 일관된 입장 유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법원의 판단을 등에 업고 기소 효과를 유지한 채로 재판을 이어갈 기회를 확보했습니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아직 법적·정치적 다툼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으며, **구속적부심 심판(6월 23일)**이 사실상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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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요약

• 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 절차와 법리 모두 정상으로 판단 youtube.com+8hani.co.kr+8hani.co.kr+8
• 김용현 측, 특검법 ‘20일 준비 기간’어겼다 주장
• 특검 측, 절차상 아무 문제없고 ‘즉시 기소’도 합법적이라며 반박
• 6/23 구속적부심 심문, 향후 재판 병합 여부, 정치 법조 논쟁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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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한국 특검제와 법원의 독립성과 절차 준수가 어떻게 지켜지는지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법원의 해석이 향후 특검·특정 사안 대응에 어떤 기준점을 제공할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